강릉 급발진 사고 유가족 측이 패소했습니다. 왜 9억 손해배상 판결이 소송 기각으로 끝난걸까요? 판결 이유를 다시 보고 우리는 비로소 다시 생각하게 될 거에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도현군 사망사고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22년에 있었죠!
그 때 당시 저도 자녀를 키우는 터라 안타까운 죽음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 사고 영상을 몇 번이나 되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며 마음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강릉 급발진 사고로 딸을 잃은 유가족이 9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끝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단 이도현군 급발진 사망사건은 2022년 6월 강릉에서 발생했어요. 당시 운전 중 갑자기 차량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급발진했고,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대로 배수로로 돌진해 빠지며 차는 박살이 났습니다. 진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죠. 그 이후 가족들은 이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입증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다?
법원이 이번에 소송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증 책임'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상,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이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해요. 쉽게 말해, 급발진이 실제로 차량의 문제였다는 걸 유가족이 밝혀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차량은 이미 사고로 완파됐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급발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눈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기술적 결함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니…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판결문에 담긴 핵심 쟁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따졌어요.
블랙박스 영상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 제동 시도 증거 부족
사고 직전 차량 속도, 주행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 → 운전 미숙 가능성
유사한 차량에서 같은 결함 사례가 없었다 → 제조 결함 인정 어려움
결국 법원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럼에도 남는 의문들
그런데 저는요, 이 판결을 읽고도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운전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차량은 파손됐고, 블랙박스 외에 무슨 수로 결함을 입증하죠? 결국 제조사는 '결함 없음'을 말만 하면 되고, 피해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 싸움 아닌가요?
급발진 사고, 해외는 다릅니다
비슷한 사례들…달랐던 결말들 지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766건 정도의 급발진 정황 사고 접수 중에서 단 한 건도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고 과연 대한민국의 법정은 공정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와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급발진 사고 이후 제조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죠. 그 배경에는 독립 조사기관의 강력한 조사,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접근하는 시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사 중심의 입증구조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차량 급발진 같은 기술적 이슈는 소비자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이기기 어려운 구조죠.
충분히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 사건을 보며 저도 제 차 블랙박스를 다시 점검했어요. 만약 갑자기 내 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했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기계적 오류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제조사에서 "그건 과실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가족 정말 애절한 외침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유가족은 항소를 바로 예고했어요. 저 같아도 그럴듯해요
"할머니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영상 속은 물론 외부 cctv에서도 절대 브레이크 오작동처럼은 보이지않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질까요..
사랑하는 손주를 갑자기 잃고, 그 원인을 본인 탓만 하는 그 심정, 감히 헤아려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밝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끝까지 해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번 강릉 급발진 사고 유가족 패소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패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의 기술 사고의 피해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를 잊지 맙시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남의 일 같지만,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판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억울함은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와 법은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가족이 다시 항소를 결심한 지금, 이번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주변에 이 사건을 꼭 알려주세요. 누군가는 이 정보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고민해주셔서 고맙습니다.